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돌아오는 3월 첫 주에는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범위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 범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예산 규모 및 지원 날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예산 규모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19.5조 원 + a 정도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일경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고 3월 4일 국회 제출, 3월 중순경인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걸쳐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인원이 신청하여 혜택이 돌아오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21년 3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인원의 신청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나 중순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시기는 4월 ~ 5월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계층을 위주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눈에 띄는 점은 3차의 경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었다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인원은 고용 취약계층 대신 피해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단어로 변경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에는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 고용형태(특고) 또는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인원들도 대상자로 포함될 예정이며 전국 4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노점상들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합니다.

 

2월 28일 16시 경 나온 발표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인원을 200만명 늘리고 지원 금액도 상향시키는 것으로 추경안 논의가 매듭지어졌다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피해계층 집중 지원 포함

 

피해계층 집중 지원에 포함되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인원은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아 매출이나 소득 및 생계유지에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피해계층 집중 지원이란 범위에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범위인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외에도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기준을 정해 선별하여 피해계층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범위에 넣을 거라 예상됩니다.

 

2월 28일 16시 경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 논의가 매듭지어지며 재난지원금 대상 중 피해계층 집중 지원에 포함되는 대상에 특수직고용자 및 프리랜서, 신규창업자와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및 법인 택시기사까지 포함시킨다고 발표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재난지원금 지원금 액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논란이 많았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 1인당 900만 지원이라는 안건도 나왔었고 많은 국민들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인원과 함께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업종별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확정되어 발표되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나온 발표나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참조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5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여 볼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외 주목할만한 이슈는?

경기도 오프라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3월 1일 ~ 4월까지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 미신청 인원 선불카드 지급으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발표와 더불어 기존 대출 만기 유예 및 연장과 이자 유예 방안도 논의

 

3월 초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발표 예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다가올 3월 초에 발표될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련해서 예측해보고 다음주에 주목할 만한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목적에 맞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인원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