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완벽정리

주식 양도소득세

 

작년 10월 ~ 11월 동안 한창 대주주 3억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었던 대주주 주식 3억 기준과 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글 목차

· 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언제 내는 것일까?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현재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고 주식거래 시 증권거래세만 과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매매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시장 별 대주주 성립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요율을 알아본 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주주의 요건 및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코스피 시장

 

 

 주권상장 법인의 대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기업의 주식 대비 비율 1% 이상 가지고 있거나 현행법상 시가총액기준 10억 이상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1년 4월 1일부터는 10억이 아닌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의 범위를 넓히려 했지만 무산되어 현행 규정 그대로 10억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억 이상 같은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소유주식 비율 2% 이상이거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다음에 따라 구분하는 금액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하는데 현재 소유비율 2% 이상 보유했거나 자신이 보유한 그 기업의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1년 4월 1일부터는 10억이 아닌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의 범위를 넓히려 했지만 무산되어 현행 규정 그대로 10억으로 유지합니다. 코스닥시장도 코스피시장과 마찬가지로 10억 이상 동일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의 거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법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하시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해외 주식 매매로 생긴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초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한 해(2021년) 해당 연도에 매도한 모든 해외 주식 종목 전체의 매도 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남는 차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소유비율 4% 또는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 주식이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비상장주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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