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풍선효과 - 풍선효과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효과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누른곳은 들어가고 다른곳이 불룩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르느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외국에서 밀수입되는 마약문제로 머리를 앓던 미국정부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한 몇몇 중남미국가에 대해 토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작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이 조치로 미국 내 마약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약 밀매업자들이 또 다른 남미 지역으로 옮겨 미국 내 마약 반입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선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투기세력을 퇴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조정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애덤 스미스>'에 맡기지 않고 직접 칼을 댄 결과 나타난 부작용인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속칭 '미아리와의 전쟁' 같은 집창촌 단속을 벌이면서 매춘 알선업자나 해당 지역에 철퇴를 가한 결과, 사창가가 사라지는 대신 더 은밀한 음란퇴폐 거래가 일반 주택가나 오피스텔로 확산된 것도 대표적인 풍선효과의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