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비율

BIS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IS는 국제결제은행의 약칭이며, 스위스 북서부 도시 바젤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BIS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의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에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 간 혹은 일반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업무를 비롯해 각종 금융정책을 조정하는 국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BIS를 흔히 "중앙은행의 은행"이라고 칭합니다.

 

 BIS가 관심을 모으는 까닭은 바로 BIS비율 때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BIS 자기자본비율'입니다. BIS비율은 BIS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정합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감독 업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BIS비율은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이란 부실채권, 대출금 등을 말합니다.

 BIS는 각국 은행에 부실채권, 대출금 등 위험자산에 비해 안전한 자산인 자기자본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BIS비율은 은행이 만약의 위함에 맞서 얼마나 밑천을 두둑이 쌓아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지요. 그래서 BIS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BIS비율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업무를 하는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는 BIS비율 8%가 부실은행 퇴출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은행이 거레업체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급증해 타격을 입을 경우 최소 8% 정도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BIS비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 BIS비율을 높이려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처럼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BIS비율이 10%만 넘으면 우량은행으로 분류되므로, BIS비율이 10%만 넘으면 우량은행으로 분류되므로, BIS비율을 너무 많이 높이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고객들은 BIS비율을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2011년 2월 17일 부산1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하루이틀 사이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나머지 계열사와 보해, 도민 등 저축은행 6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고, 사전에 영업정지 정보가 유츌되어 고위층과 VIP고객들이 예금을 불법인출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이 은행들의 진짜 BIS비율이 밝혀졌습니다. 보해저축은행은 2월 영업정지 당시만해도 BIS비율을 -1.09%로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91.35%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 BIS비율의 피해자는 예금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각 금융회사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당국의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